구독과 좋아요! 윽! 윽! 2024.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판결 가족관계 관련 대표적인 판결 및 판결 요약! 윤소평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죄와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가족개념의 변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과 결정, 기존 판단의 변화 등의 변화를 확인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