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
이혼에는 다양한 문제가 수반되는데, 특히 자녀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경제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이혼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재산관계의 평등을 실현하고 이혼 후 생활이 불가능한 배우자를 보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다른 배우자에게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배우자 중 일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는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실제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관계가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할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분할의 기본대상은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혼인 중 특정 명의의 재산 배우자 일방이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특정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재산이 실제로 상대방 배우자 또는 쌍방의 출연금으로 창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이 뒤집히고, 그 재산은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 또는 부부 공유로 간주됩니다.
3) 퇴직연금퇴직급여 이미 받은 것은 재산이다.
부문에 포함됩니다.
또한, 향후 받게 될 퇴직연금은 이혼소송 사실심리 종료일 현재 퇴직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4) 혼인 중 발생한 채무(유동재산) 혼인 중 발생한 채무 중 개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 재산 형성과 관련된 부채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됩니다.
5) 제3자 명의의 재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 중 일방의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Good Plan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굿플랜이 이혼 시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줄인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피고였으며, 재산분할 대상금액은 약 65억원 정도였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약 3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의뢰인과 원고는 이미 별거한 지 30년이 넘었으며, 원고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굿플랜 측은 밝혔다.
또한 부부재산의 주요 부분인 부동산을 형성,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극히 미미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또한, 여러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에는 수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연하면서 원고의 재산분할 요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대폭 삭감된 재산분할 금액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확정하여 재산분할을 불허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재산분할 외에도 양육권,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법적 청구권과 채무는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굿플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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